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되나요?

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제도, 하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존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특히 생계급여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까요?

안타깝게도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등
• 배우자: 법적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며느리, 사위: 자녀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

기초생활수급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원칙 폐지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한 가능)
의료급여	일부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제한 가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심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심사)

핵심 기억!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 129 (24시간 상담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25년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