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면책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보험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생소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면책 통보가 끝은 아닙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의 면책 통보를 받았을 때 실정에 맞춰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보험사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 근거 찾기

보험사의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어떤 병력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병력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

• 인과관계 증명: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특정 병력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거나, 청약서에 자필로 기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확인: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전략:

• 보험사와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서류는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 보험설계사가 부실 고지를 유도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통해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세요.

2단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 활용하기

보험사와의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분쟁조정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서와 준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사실 조사: 금감원 담당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합의 권고: 조사를 바탕으로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4.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3단계: 법적 대응 및 전문가의 도움 받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

• 보험 전문 변호사: 고지의무 위반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송 준비:

•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실익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계약 관련 서류, 의료 기록, 보험사와의 소통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의 면책 통보는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참고하여 부당한 처사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