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복권에 당첨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달콤한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이 앞섭니다.

“잠깐, 만약 진짜 복권에 당첨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지? 소득이 생겼으니 신고해야 하나?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실업급여와 복권 당첨의 상관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복권 당첨금 신고 의무 있을까?

정답은 NO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을 받게 되더라도,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소득’은 근로에 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거나 노동력을 제공해서 번 돈(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불로소득(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활동 등 (신고 O, 급여 삭감 또는 중지 가능)
• 불로소득: 복권 당첨, 주식 투자 수익, 은행 이자,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신고 X, 급여 영향 없음)

고용센터는 여러분이 ‘취업’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를 감시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감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주의사항

“와, 그럼 로또 1등 돼도 실업급여까지 챙길 수 있네? 개이득!”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실업급여의 본질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권 당첨으로 인해 “이제 평생 놀고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등)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복권 당첨금 때문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또 1등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고 싶다면, 형식적으로라도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1등이 되면 실업급여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요.

3. 요약

1.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당첨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당첨금이 입금되어도 실업급여는 깎이지 않고 그대로 입금된다.
3. 단, 주식 배당금, 은행 이자 등 다른 불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없다.
4. 하지만 단 하루라도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해서 번 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건 부정수급 대상!)

마치며

혹시 지금 지갑 속에 로또 한 장이 들어있나요? 만약 당첨되신다면 안심하고 당첨금을 수령하세요. 그리고 남은 실업인정 기간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실업급여 혜택도 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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