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https://egdrs.scourt.go.kr)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egdrs.scourt.go.kr)는 성년후견 등 후견 제도와 관련된 등기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증명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및 진위확인 기능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후견등기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이용 방법, 관련 법원 위치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 공식 사이트입니다.

과거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바뀌어 현재의 성년후견제도가 되었는데요. 보통 기업 채용이나 자격증 취득 시,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신적 제약이 없다(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egdrs.scourt.go.kr

2.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능 BEST 3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의 90%는 바로 아래 세 가지 때문입니다.

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나에게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취업, 면허, 관공서 제출용 1순위)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미 후견 등기가 된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전자신청: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주로 사용하며, 등기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장 많이 헤매시는 부분이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창구에 가면 수수료(약 1,200원)를 내야 하지만, 인터넷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 무조건 인터넷이 이득이죠?

준비물: PC(윈도우 권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

1. 홈페이지 접속: 위에서 알려드린 링크로 접속합니다.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네, 한국 관공서 사이트의 숙명입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세요.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를 추천합니다.)
3. 로그인: 메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가지고 계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중앙 혹은 상단 메뉴의 [전자발급]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클릭합니다.
5.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전부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선택합니다. (보통 관공서 제출용은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사유: ‘취업 제출용’, ‘면허 신청용’ 등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6. 발급 및 출력: [발급]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창이 뜹니다. ‘발급가능’이라고 표시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하면 끝!

3. 마무리하며

법원 관련 사이트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할 것 같지만,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취업이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 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차비와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