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폭행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1. 벌금 납부 안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 2차 벌과금 납부 독촉: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합니다.
- 지명수배: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구치 또는 노역: 지명수배된 후 체포될 경우 벌금 납부까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되어 노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벌금 납부를 위해 가옥,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면제 또는 감면 신청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벌금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벌금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신청서 외에 재산 내역서, 소득 증명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인의 재정 상황 등을 심사하여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벌금 관련 문의
벌금 납부, 면제·감면 신청 등 벌금 관련 문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사항
- 벌금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벌금 면제 또는 감면 신청은 재정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벌금 관련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게시글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관련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