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세무사회 (www.ctaplatform.com)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다는 ‘세무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숨은 돈을 찾아준다”는 광고 문구에 혹해서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신고로 인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무분별한 플랫폼의 폐해를 막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들이 직접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세무사회 (www.ctaplatform.com)입니다.

플랫폼세무사회

[세무 상식] “앱으로 환급받으려다 가산세?” 플랫폼세무사회가 필요한 이유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무 시장에도 자동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세금은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과 ‘법리’가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1. 플랫폼세무사회(CTA Platform)란 무엇인가요?

이곳은 국세청 산하 단체는 아니지만, 한국세무사회 소속의 정식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임의 단체입니다.

• 설립 목적: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의 불법적인 세무 대리 행위와 과장 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세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공식 URL: www.ctaplatform.com

2. 왜 ‘앱’보다 ‘사람(세무사)’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앱이 시키는 대로 눌렀는데 환급금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의 불분명: 플랫폼 앱은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고가 잘못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앱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피해는 납세자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 기계적 처리의 한계: AI는 여러분이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는지, 실제로 장애가 있는지, 사업 경비가 타당한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인 세무사만이 여러분의 개별 상황을 분석하여 합법적인 최대 절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사이트 주요 기능 및 활용법

플랫폼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 플랫폼 피해 사례 공유: 무분별한 환급 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게 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세무사 찾기: 검증되지 않은 알선 업체가 아닌, 정식 자격을 갖춘 세무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성명서 및 뉴스: 현재 세무 시장의 이슈가 무엇인지, 국세청의 방침은 어떤지 가장 정확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와 환급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광고에서 “사업자님, 5년 치 환급금 찾아가세요”라는 광고 많이 보셨죠? 이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감면을 받았다가는, 몇 년 뒤에 본세 + 가산세까지 합쳐서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세무사회에서는 이러한 ‘묻지마 환급’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독을 피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세금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산수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편리함만을 좇아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에 소중한 개인정보와 홈택스 아이디를 넘겨주기보다는, ‘플랫폼세무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처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