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청구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해지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자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청구되기 때문에,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되고, 폐업사실증명원이 발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관할 지사에 비치된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작성하고,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자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의 두 번째 단계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낮추자.
  • 폐업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수급자증명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증명서
    • 기타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자.
  • 폐업 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관할 지사에 비치된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의 심사과정을 거쳐 면제율이 결정됩니다. 면제율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중 하나로 정해지며,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면제율이 높아집니다. 심사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면제율을 통보해줍니다.

폐업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청구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고,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 폐업 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고,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해지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