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직’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도 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있죠.

이때 덜컥 겁부터 납니다.
“직장을 옮기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 월 변제금이 오르진 않을까?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어쩌지?”

결론적으로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기준: ‘인가결정’ 전인가, 후인가?

법원에 이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큰 기준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입니다.

📌 인가결정 ‘전’에 이직했다면? (무조건 신고)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고, 변경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법원은 아직 “당신이 얼마를 갚아야 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소득이 늘었다면: 아쉽지만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생계비 이상은 벌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 이직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으니, 대리인(변호사/법무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인가결정 후에 이직했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변제계획안이 확정되고 성실히 납부하던 중 이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Case A: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도 변제금을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생 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 후에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오른 것은 채무자의 몫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별다른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다면, 굳이 이직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Case B: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여기가 핵심입니다. 최근 법원(특히 서울회생법원)은 투잡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혹은 소득 신고가 불분명한 경우에 ‘조건부 인가’라는 것을 내립니다.

• “매년 7월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오.”
•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시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인가 후라도 이직 사실과 변동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법원은 변제금을 올리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조건부 인가’인지 모르겠다면, 사건을 진행해 준 사무실에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3. 소득이 줄어서 변제금을 못 낼 위기라면?

이직을 했는데 월급이 줄었거나, 잠시 실직 상태가 되어 변제금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인가 전: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인가 후: 원칙적으로는 변제계획 변경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작정 미납하다가 폐지되지 마시고,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여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시~인가 전 이직: 100% 신고해야 함 (변제금 재산정).
2. 인가 후 이직 (일반): 신고할 필요 없음 (소득 늘어도 내 돈).
3. 인가 후 이직 (조건부 인가): 신고해야 함 (소득 늘면 변제금 오를 수 있음).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옮기는 것은 단순히 월급날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변제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안 걸리겠지” 생각하거나 “큰일 났다”며 좌절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직을 결심한 순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제 사건에 조건부 조항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