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이란?

교통사고 관련 법률 중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히 ‘치상’이라는 용어가 뉴스나 법률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궁금해하십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왜 중요할까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 하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2. ‘치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상(致傷)’은 한자로 ‘상처를 입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상해를 입히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통사고에서 ‘치상’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 사고와는 달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치상’ 사고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치상’은 상해의 정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미한 찰과상부터 심각한 골절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인명 피해는 ‘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이는 곧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가지 예외 항목 (주요 내용 요약):

1. 신호위반: 신호등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과속: 법정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또는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시속 30km 초과 과속,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예시:

•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신호위반, 치상)
•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120km로 과속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속, 치상)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치상)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 항목 및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교통사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몇 가지 수칙:

• 규정 속도 준수: 제한 속도를 지키고,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 속도 유지
• 신호 준수: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잘 지키고, 교차로 통행 시 주의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 잡지 않기
• 졸음 운전 방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졸음이 쏟아지면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
• 방어 운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주변을 살피고 방어적인 운전 습관 갖기
•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에게 양보

마무리하며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키는 성숙한 운전 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