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은?

최근에는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자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건강보험-가입방법-조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재외 동포와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이 중에서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결혼이민의 경우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일(외국인 등록일 이후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은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근로자로서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인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가입됩니다. 가입일은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입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최초 입국일(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일 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체류지로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금액의 6.76%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3.38%는 본인 부담, 3.38%는 고용주 부담입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평균 보험료 미만일 경우 평균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장점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으로 정부가 지정한 사람들로, 의료비의 전액이나 대부분을 공단이 지원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에 유리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체류자격 변경, 연장, 재발급 등의 출입국 업무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주의사항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 시, 체류자격 변경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에 이자가 붙고, 체류자격 변경, 연장, 재발급 등의 출입국 업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만약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머무르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다시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 강제퇴거 명령 시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은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 강제퇴거 명령 등으로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가 취소되면,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됩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