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동법 상담 (ai.moel.go.kr)

연말연시 상여금 문제나 연차 수당 정산, 혹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고생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안 맞춰 주는 것 같은데…”, “수습 기간이라고 월급 깎는 게 합법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연결이 안 되고, 평일 낮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 통화 한 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이제 24시간 언제든, 변호사처럼 똑똑하게 내 질문에 답해주는 비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AI 노동법 지식상담 서비스 (ai.moel.go.kr)’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찾아가기엔 부담스럽고 혼자 끙끙 앓기엔 답답한 여러분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AI 노동법 상담

AI 노동법 상담 무엇이 다른가요?

이곳은 단순한 키워드 챗봇이 아닙니다. 방대한 노동 관계 법령과 행정 해석,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AI(인공지능)가 여러분의 복잡한 질문 문맥을 파악하고 대화하듯이 답변을 내놓는 시스템입니다.

1. 주소가 어디죠? (접속 가이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광고성 법률 사무소 사이트가 섞여 나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아래 주소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 공식 URL: ai.moel.go.kr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공휴일, 심야 시간 포함)
• 비용: 전액 무료

2.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핵심 기능)

“퇴직금 계산”이라고만 쳐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임금 체불: “월급날이 지났는데 2주째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당 해고: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 휴가/근로시간: “연차를 안 썼는데 돈으로 안 주고 소멸시킨대요. 이게 맞나요?”
• 모성 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사후 지급금 조건 알려줘.”

AI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 요령, 필요한 서류까지 족집게처럼 알려줍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AI도 사람처럼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이 잘 나옵니다. 두루뭉술하게 “월급 문제요”라고 하지 마시고, 아래 3가지 요소를 포함해 보세요.

[질문 필수 요소]

1. 사업장 규모: (예: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 법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2. 근무 기간: (예: 1년 넘게 일했는지, 수습 3개월 차인지)
3. 구체적 상황: (예: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해고당함)

💡 질문 예시:
“직원 7명인 식당에서 1년 2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퇴직금 계산할 때 뺐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판례와 행정 해석을 끌어와서 “불리한 처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명확한 가이드를 줍니다.

AI 상담 주의사항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지만, AI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셔야 할 한계점이 있습니다.

1. 법적 효력 없음: AI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입니다. 나중에 노동청 조사나 법정 다툼에서 “AI가 된다고 했는데요?”라고 주장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2. 복잡한 쟁점: 사실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사건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Tip: AI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확신이 들면, 화면에 안내된 [진정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실제 신고 접수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마치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법이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져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을 켜보세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막막했던 노동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