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외부 차량 견인 조치 해도 되나요?

내 집 앞마당이나 내가 소유한 상가 주차장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남의 차를 볼 때만큼 혈압이 오르는 순간도 없죠. 당장이라도 견인차를 불러서 멀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오히려 내가 ‘재물손괴’나 ‘방실침입’으로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유지 무단 주차, 내 마음대로 견인하면 ‘독’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땅이라 할지라도 외부 차량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해도 문제가 없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1. 왜 견인이나 락(Lock) 장치를 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법은 ‘자구행위(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행위)’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 재물손괴죄: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거나 구동축이 상할 경우, 소유주는 당신을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차량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앞뒤를 막아 차를 못 나가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견인 업체의 거절: 대부분의 사설 견인 업체는 나중에 발생할 법적 분쟁을 우려해, 경찰 입회나 소유주 동의가 없는 사유지 견인을 거부합니다.

2. 그럼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무작정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의 단계를 밟아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Step 1. 증거 수집과 경고문 부착

차량의 번호판, 주차된 위치,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세요. 그 후 유리창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Tip: “몇 시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주차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Step 2. 관리사무소 및 경찰 협조 요청

경찰은 사유지 주차를 ‘도로교통법’ 위반(불법주차)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사유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 하지만 ‘연락처 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이동 요청 전화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Step 3. 민사상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무단 주차라면 주차 시간에 비례하는 임대료(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변 유료 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배상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3. 2026년 변화된 주차장법과 현실적인 대안

최근 사유지 주차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 업무방해죄 적극 적용: 주차로 인해 상가 영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출입구가 막혀 업무가 마비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할 명분이 생깁니다.
• 주차 차단기 설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법적으로 훨씬 깔끔합니다.

4. 상황별 핵심 요약 가이드

상황	대응 방법	주의사항
처음 본 차량	매너 있는 이동 요청 전화	고성방가나 협박 금지
연락처 없는 차량	경찰에 번호판 조회 요청	강제 견인 절대 금지
상습 무단 주차	주차료 청구 소송 서류 준비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
입구를 막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112 신고	본인 차로 보복 주차 금지

5. 마치며

답답하시겠지만, 사유지 주차 문제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설 견인을 부르기 전 반드시 사진 증거를 남기고 경찰의 중재를 먼저 거치세요. 현재, 무단 주차 차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내기는 어렵지만, ‘주차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