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적용되어 형사 처벌 받나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내 서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거대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일반 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인식이 강해, 이곳에서의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혹은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법 개정과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