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하다가 회수 당했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나요?

이머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계정 거래’. 정성 들여 키우기 힘들거나 희귀한 아이템을 갖고 싶어 큰돈을 들여 계정을 구매했는데, 며칠 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접속이 안 된다면? 이른바 ‘계정 회수’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일 텐데요. 오늘은 게임 계정 회수가 사기죄가 되는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ㅣ 궁금할 땐, 아하!

1. 계정 회수 사기죄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정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을 때)

판매자가 계정을 팔 때부터 “팔고 나서 조금 뒤에 다시 찾아와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판매 직후 바로 회수한 경우
•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계정을 판 경우
• 회수 후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망(속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합니다.

②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 (단순 변심이나 사후 발생)

거래 당시에는 팔 생각이 확고했으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회수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기망 의사’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상 사기’가 아닐 뿐,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사기죄가 안 된다면? ‘본인인증’의 함정

게임 계정은 근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찾았다면,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 사기죄보다 입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계정 회수로 인해 구매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수당했을 때 당장 해야 할 3단계 대처법

당황해서 판매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세요.

1. 증거 수집 (PDF나 캡처): 거래 당시의 채팅 내용(카톡, 게임 내 메시지), 입금 내역서, 판매 글 캡처본이 필수입니다. 특히 “회수 시 200% 보상” 같은 약속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더치트(The Cheat) 등록: 추가 피해자를 막고 판매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세요.
3.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대): 수집한 증거를 들고 인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이때 ‘사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돈을 돌려받는 법 (배상명령신청)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 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세요. 민사 소송을 따로 걸지 않아도 판결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5. 계정 거래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1대 본인 여부 확인: 되도록 1대 무결점 계정을 거래하고, 판매자의 신분증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정 포기각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민사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보안 설정 변경: 거래 즉시 이메일, 2차 인증, 전화번호 연동을 모두 본인 것으로 변경하세요. (하지만 본인인증 한 번이면 뚫릴 수 있다는 점은 늘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게임사의 약관상 계정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돈(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정 회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소액이라서”, “귀찮아서” 포기하면 판매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