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같이 살면 최대 5억 주택 상속세 면제되나요?

상속세는 살면서 마주하는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기신 집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제 한도가 5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3가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0년 이상 계속된 동거 기간

• 피상속인(부모님)과 상속인(직계비속, 며느리/사위 포함)이 상속개시일(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기간은 동거 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2.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 위 동거 기간 10년 이상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 예외: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인의 주택 소유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자녀 등)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여야 합니다.
•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셨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억 공제의 의미와 절세 효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상속 주택의 가액(채무 제외) 전액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클수록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직접 모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법 꾸준한 관심이 필수

상속세와 관련된 세법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5억 원 한도였던 공제액이 6억 원으로 확대된 것처럼, 관련 법규와 세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동거는 정서적인 유대감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적·재정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 주택 소유 형태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