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

연말이 되면 전시나 공연, 각종 프로젝트 마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요. 화려한 무대 뒤편, 혹은 작업실 한구석에서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공연은 끝났는데 출연료가 입금되지 않아요.”
“계약서를 안 쓰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저작권을 다 가져가겠대요.”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폭언을 들었어요.”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부당한 대우, 일명 ‘열정 페이’나 ‘갑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든든한 방패,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이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의 활용법 정리해 드립니다.

예술인신문고(권리보장시스템)는?

이 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창구입니다. 단순한 민원 게시판이 아니라,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죠.

1. 어디로 접속하나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재단 메인 홈페이지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식 URL: sinmungo.kawf.kr
• 명칭: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구 예술인신문고)
• 대상: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

2. 어떤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3대 핵심 분야)

“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 망설여지신다면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1. 불공정 행위:
   • 계약서를 써주지 않거나(서면계약 위반), 수익 배분을 불투명하게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료나 용역비를 주지 않는 경우(임금 체불).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성희롱·성폭력 피해:
   • 예술 활동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성적 괴롭힘.
   • 이 경우 신고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까지 연계됩니다.
3. 결사·휴식권 침해:
   • 예술인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3. 신고 절차

복잡한 법률 용어 몰라도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으면 전문가들이 도와줍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아이디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고서 작성: 피해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 팁: 계약서, 주고받은 카톡/문자 내용,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처리가 빨라집니다.
3. 사실 조사: 문체부 소속의 ‘예술인 권리보장 조사관’이 배정되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합니다.
4. 위원회 심의 및 조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재정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립니다.

4. 신고가 두렵다면? ‘상담’부터 받으세요

당장 신고하기엔 보복이 두렵거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죠. 그럴 땐 [상담 신청] 메뉴를 먼저 이용하세요.

• 1:1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가 배정되어 내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줍니다.
• 소송 비용 지원: 만약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절대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5. 익명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기명’이 아닌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구체적인 피해 구제보다는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나 제도 개선을 요청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실질적인 내 돈을 받으려면 기명 신고가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예술은 배고픈 것이 당연하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땀방울은 다른 어떤 노동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혼자 울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본인의 권리를 찾고, 나아가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