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냈을 때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손해보험협회(https://www.knia.or.kr)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차량을 민 사람에게 100% 가까운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밀다가 경사로 때문에 차가 굴러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차주가 왜 내 차를 손댔냐며 강력하게 따지는 모습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과실 비율 적용

차량을 민 사람은 일종의 운전자로 간주되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구분	과실 책임
차량을 민 사람	80%~100%
이중 주차한 차주	0%~20% (경사로 등 예외 상황 시)

과실 판단 전략

많은 사람이 이중 주차한 차가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사고 예방 조치

평지인지 경사로인지 확인하지 않고 차를 밀면 사고는 순식간입니다. 차를 밀기 전 반드시 바퀴가 돌아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경사가 느껴지면 차를 밀지 말고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10년 차 전문가로 조언하자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할 때 ‘남의 차’를 다루는 일인 만큼 자기신체사고나 대물 배상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중 주차한 차주가 평지인데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 처리 단계

단계	조치 사항
1단계	현장 사진 및 차량 상태 촬영
2단계	이중 주차 차주에게 사고 사실 통보
3단계	보험사 사고 접수 및 과실 협의

주의사항

• 경사로 주차: 경사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이라면 해당 지자체 조례나 관리 규정을 확인하여 차주의 과실을 주장하세요.
• 현장 증거: 사고 직후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 적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다면 보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도로 경사도나 주변 환경에 따라 판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뒤탈 없는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