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되면 기초연금 지급정지될까요? 출소 후 재지급 기준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연금은 계속 나올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감자의 연금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은 형의 종류와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 당일부터 연금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