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몇%에게 지급하는지 확인해보시죠.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즉, 가장 소득이 낮은 70%의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소득 하위 70% 선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으로 고시됩니다. 이 기준은 1인 가구 기준과 2인 가구 기준으로 나뉘며, 주택,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2024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3만원, 2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408,000원입니다. 즉,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기초연금 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초연금 급여액은 최대 월 334,810만원입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주 지역의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축소하고 급여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생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