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멋대로 상실 코드를 입력했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는 회사의 다양한 행정 처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 회사에서 입력한 ‘상실 코드’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요.

오늘은 한국 관객 여러분을 위해 회사가 멋대로 입력한 상실 코드를 어떻게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실 코드 왜 중요할까요?

상실 코드는 회사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 시스템에 신고하는 퇴사 사유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반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상실 코드를 입력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코드를 임의로 입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멋대로 상실 코드를 입력했다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상실 코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회사에 정정 요청: 가장 먼저 회사 담당 부서(인사팀 등)에 연락하여 상실 코드 오류를 알리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퇴사 합의서, 권고사직 통보서,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문의: 회사에 정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회사와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회사가 상실 코드 정정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실 사유 정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공단에서 조사 후 상실 코드를 정정해 줍니다.
• 필요한 증빙 자료 확보: 상실 코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당시 주고받았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회사의 공고문, 단체협약 등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실 코드 변경 시 유의사항

• 빠른 대처: 상실 코드 오류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회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 또는 신청할 때,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유지: 회사와의 연락 내용, 고용센터 상담 내용, 제출 서류 등 관련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억울함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회사의 잘못된 상실 코드 입력은 실업급여라는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함 없이 정당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