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언제일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실시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3년 제5차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은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증가한 후,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5년 전에 이뤄진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요인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3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기대 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에는 91.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연금 수급자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는 경제 성장률과 임금 상승률의 하락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 역시 올해 -0.6%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저하시키고, 연금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는 소득 대체율을 일부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와 개혁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