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의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힘든 시기에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때 덜컥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어? 나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갑자기 목돈(재산)이 생기면 부정수급으로 걸리거나 지급이 중단되는 거 아냐?”

오늘은 이 ‘상속 재산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과 실업급여를 혼동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상속을 받아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따져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재산이 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고용보험): 내가 회사를 다니며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실직 시 받는 ‘보험금’의 성격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재산이 많다고 보험금을 안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재산(자산)의 유무’가 아니라 ‘실직 상태’와 ‘재취업 노력’이 핵심 기준입니다.

2.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근로 소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가 실업 인정 기간 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취업 사실)”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문제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발생한 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 문제되지 않는 경우: 상속, 주식 투자 수익, 은행 이자, 로또 당첨금 등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자산적 수입)’.

상속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그래도 주의해야 할 예외가 있을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한 분들을 위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실업급여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등)’나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나면 이쪽 복지 혜택은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② 상속받은 건물이 ‘임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히 상속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상가나 오피스텔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임대업을 시작한다면?
이는 ‘자영업 개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관리인을 따로 두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단순 상속이라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인정일 전송 시 ‘재산 변동 사항’을 적는 란은 없으니까요. 오직 ‘근로 사실’과 ‘근로 소득’ 여부만 정확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영 불안하시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상담원분들도 “상속은 상관없습니다”라고 답변 주실 거예요.

요약 정리

1. 실업급여는 ‘보험’이다: 재산이 많아져도(상속, 로또 등) 수급 자격에는 문제없다.
2. 핵심은 ‘근로’ 여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가 아니다.
3. 사업자 등록 주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자(임대업 등)를 내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오늘의 이 글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불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정당하게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재산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재취업 준비에 집중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