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국내에 거주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2027년 4월 21일부터 새로운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귀국한 재외국민이라면 신청 시점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소득을 심사하지만 적용하는 금액과 계산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해외 영주권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귀국 후 국내 거주 요건과 소득인정액 등의 조건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영주자격(F-5)을 가지고 생활하더라도 한국 국적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일반적인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이력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 국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해외 영주권 보유 여부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는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을 확인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여부와 소득인정액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과거 국내 거주기간까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성인이 된 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이주한 사람과 어린 시절 해외로 이주해 성인이 된 후 국내 거주기간이 거의 없는 사람은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할지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요건은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새 거주 요건을 일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귀국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을 다시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출입국 기록과 과거 국내 거주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나 연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을 평가하고 보유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21일부터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에 대한 신고 의무도 시행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은 국내 기관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대상과 제출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급 지연이나 사후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같은 금액일까요?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함께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여러 복지급여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표의 금액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모든 가구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2026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을 살펴봅니다. 같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신청한다면 1인 가구 기준인 월 820,556원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급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이미 발표됐습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월 820,556원에서 2027년 월 87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에서 월 2,21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역시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2027년에 신청한다면 해당 연도에 고시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체 급여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 전후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같더라도 기초연금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생계급여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후 생계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해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라면 신청 전에 국내 거주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등 기본 신청 자료가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이력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 상태
- 출입국 이력과 과거 국내 거주기간
- 국내외 연금 수급 여부
-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현황
특히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할 예정이라면 국내 거주기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개인별 심사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해외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유지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두 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 조정 방식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