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다면 남아 있는 배우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80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사망 후 중단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에게 적용되는 전체 지원제도는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모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수당이 아닙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일 것
- 배우자 본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일 것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국가보훈부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을 할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월 소득만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82,119원 이하 |
| 2인 가구 | 2,099,646원 이하 |
| 3인 가구 | 2,679,518원 이하 |
| 4인 가구 | 3,247,369원 이하 |
| 5인 가구 | 3,778,360원 이하 |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는 85세 참전유공자 배우자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28만 2,119원 이하여야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1인 가구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 생계지원금의 가구원 산정 기준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과정에서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가 오래전에 사망했더라도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이 제도 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전에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참전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지 오래돼 관련 서류를 찾기 어렵다면 먼저 관할 보훈청에 등록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신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유형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가보훈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직권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로만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 신청인 사진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참전유공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면 참전 사실을 확인하는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비서류는 등록 상태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에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신청 안내에서 등록 대상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과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돈인가요?
두 수당은 다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등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 배우자를 위해 마련된 별도 지원제도입니다.
| 구분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생계지원금 |
|---|---|---|
|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나이 기준 | 65세 이상 | 80세 이상 |
| 소득 기준 | 별도 소득 심사 없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2026년 월 지급액 | 49만 원 | 15만 원 |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3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배우자 수당은 지역별로 지급액과 신청 조건이 다르며,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해당 지역의 조례와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신청과 별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을 매월 15일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그달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등록 여부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가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수년간의 생계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지급개시 시점과 소급 지급 가능 여부는 개별 신청 이력에 따라 관할 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지급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도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어렵다면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주 지역에 따라 별도의 배우자 복지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