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낡은 경차,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서 빠질까?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장 먼저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죠. 월급은 사라졌는데 살고 있는 집이랑 타고 다니는 차에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걷어가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0년 넘은 오래된 경차 한 대 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고민,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어떻고 차령이 몇 년이고 따지느라 골치 아팠는데, 이제는 낡은 경차는커녕 웬만한 승용차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아예 빠지더라고요. 바뀐 제도 덕분에 더 이상 고물차 때문에 보험료 걱정할 일은 없게 된 셈입니다.

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제도 폐지 안내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안 덕분에 자동차는 더 이상 재산 점수의 ‘빌런’이 아닙니다.

구분	변경 전 (2024년 이전)	변경 후 (2024년 이후 ~ 현재)
부과 기준	차량 가액 4,000만 원 미만만 면제	전 차종 부과 폐지 (가액 불문)
경차/노후차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점수 부여	0점 (면제)
영업용/장애인차	원래 면제	계속 면제

과거에는 10년이 넘은 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점수가 붙기도 했고, 4,000만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는 가차 없이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자체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0년 넘은 경차는 당연히 낼 세금이 없습니다.

2. 자동차 점수 빠지면 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단순히 “안 낸다”는 것보다 내 통장에서 얼마가 굳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2026년 부과점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2026년 부과점수당 단가: 약 211.5원
• 예상 절감액: 과거 중형차(2,000cc 미만) 한 대를 보유했을 때 월 2~3만 원 정도 나오던 자동차 점수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 합리적인 변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야 소득과 실질 재산(부동산 등) 중심의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3. 내가 똥차(?) 끝까지 안 팔고 버텼던 사연

저 아는 지인 중에 15년 된 마티즈를 타던 분이 있었습니다. 차 값은 고작 몇십만 원도 안 될 텐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자동차 점수가 붙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당장 폐차하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그런데 마침 법이 바뀌면서 자동차 부과분이 싹 사라진 걸 확인하시더니, “이제 이 녀석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효자 장비다”라며 지금까지도 동네 마실용으로 잘 타고 다니십니다. 10년 넘은 노후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보험료 걱정 때문에 억지로 처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답이더라고요. 오히려 세금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이동 수단이 된 셈입니다.

4. 자동차는 빠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

차 때문에 내던 돈은 굳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들이 존재합니다.

장점	아쉬운 점 및 개선 요구 사항
부담 완화: 자동차 점수 폐지로 300만 가구 이상 혜택	부동산 편중: 여전히 전월세나 자가 주택 비중이 너무 높음
간소화: 차 살 때 건보료 계산기 안 돌려봐도 됨	피부양자 탈락: 소득 요건이 강화되어 은퇴자들의 걱정은 여전함
형평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됨	단가 상승: 점수당 금액이 매년 올라 전체 보험료는 체감상 비슷함

자동차는 면제해 줬지만, 물가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전체적인 보험료 단가가 계속 오르는 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현재 1억 원)를 조금 더 세밀하게 높여줘야 은퇴자들이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5. 고지서 받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재산 기본공제 확인: 2024년부터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먼저 빼고 점수를 매깁니다. 내 집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라면 재산 보험료도 0원입니다.
• 해지 신청 불필요: 자동차 폐지는 공단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니 따로 전화해서 “내 차 10년 넘었으니 빼달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 소득 점수 비중: 차가 빠진 대신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넘으면 보험료가 확 뛸 수 있으니 이 경로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10년 넘은 경차, 이제는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편하게 타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비과세 혜택은 아는 만큼 누리는 법이니까요. 고지서 꼼꼼히 뜯어보시고, 혹시라도 잘못 부과된 건 없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지만 꼼꼼한 지출 관리로 가계 경제가 조금이나마 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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