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한 부동산 평가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올라도 실제 소득은 그대로인 어르신이라면 이러한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방법부터 찾기보다 기초연금 계산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반영됐는지,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