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미납이면 진료 못받나요?

의료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료 미납시 이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의 제한과 미납 상황에서의 병원 진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미납시 의료보험 혜택의 제한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 기간이 계속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중단 상태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혜택 받은 금액만큼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보통의 2배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만원이면 보험 적용 시 3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7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주는데, 제한 상태에서는 6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4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 의료보험료를 1개월 이상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감소됩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보통의 1.5배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만원이면 보험 적용 시 3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7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주는데, 감소 상태에서는 4.5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5.5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의료보험료 미납시 병원 진료 방법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중단되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미납시 병원 진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복구됩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보통의 1배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만원이면 보험 적용 시 3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7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 의료보험료를 분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보통의 1배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만원이면 보험 적용 시 3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7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의료보험료를 분납하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인터넷,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분납 금액은 월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중단됩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보통의 2배 또는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만원이면 보험 적용 시 3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7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주는데, 제한 상태에서는 6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4만원을 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중단 상태에서는 10만원을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 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임산부가 분만하는 경우
  • 영유아가 진료를 받는 경우
  • 저소득층이 진료를 받는 경우

결론

의료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분납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