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얼마나 잡힐까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월세 없이 살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 가격의 연 0.78%를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부모가 무료로 거주한다면 매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돈을 받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무료임차소득 65만 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65만 원을 빼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집이 6억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비를 내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 적용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상황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에 무료 거주	미반영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무료 거주	월 39만 원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10억 원 주택에 무료 거주	월 65만 원
자녀가 전세로 빌린 집에 부모가 거주	해당 규정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미반영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무료임차소득이 아니라 본인 재산으로 평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값 6억 원이 실거래가나 현재 매매 호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부동산 앱에 표시된 매매 시세만 보고 무료임차소득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 가격별 무료임차소득은 얼마일까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월 무료임차소득 = 주택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

자녀가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부모가 무료로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계산 결과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매월 인정되는 무료임차소득
6억 원	39만 원
7억 원	45만 5,000원
8억 원	52만 원
9억 원	58만 5,000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만 5,000원
20억 원	130만 원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6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부모에게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 금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가령 혼자 사는 어르신의 기존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10억 원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여 월 65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소득인정액: 월 190만 원
• 무료임차소득: 월 65만 원
• 합계: 월 255만 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무료임차소득 65만 원을 합해도 월 165만 원입니다.

이처럼 같은 10억 원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기존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이거나 증여한 집이라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무료임차소득 계산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자녀가 제3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할 때 자녀의 소유 지분율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을 자녀와 제3자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고 무료임차소득 적용대상이라면, 자녀 지분 50%를 반영한 월 소득은 19만 5,000원입니다.

반면 부모 자신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지분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 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지분율만 곱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

과거 본인 소유였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계속 거주한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업안내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하고, 해당 재산이 반영되는 동안에는 무료임차소득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인정되는 소비금액 등을 차감해 소진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이전 증여한 주택은 별도의 경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집을 자녀 명의로 바꾸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여 이후에도 재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료임차소득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까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무상거주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은 실제 임차계약 여부와 보증금, 임대료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계약은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임차보증금 등은 별도의 재산 산정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초연금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현재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과거 부모가 증여한 주택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소유한 주택인지, 자녀가 빌린 주택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거주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대차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임의로 다른 계약 형태를 작성하기보다 실제 거주 상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적용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무료임차소득 관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초연금 탈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기존 소득인정액, 주택의 소유 지분, 증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