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해외 소득과 재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에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재산의 유무뿐 아니라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해외에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해외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이 있다면 그 규모와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과거 해외 근무 당시 개설한 은행 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외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해외 계좌에 실제로 보유한 금액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
- 배우자가 보유한 해외 소득과 재산
- 국내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
특히 해외에 있는 재산은 국내 금융정보 조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 기초연금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청 단계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2027년부터 해외 재산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개정 기초연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해외 계좌나 재산을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새 규정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급자격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관련 신고 의무와 수급자격 재조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해외 부동산도 관계가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의 경제 상황만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내에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배우자가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부동산 자체의 재산가치뿐 아니라 임대수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의 평가 방식이나 재산별 신고 기준을 국내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기초연금 조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 전에 소유관계와 현재 재산 현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래전에 개설한 해외 계좌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본인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보유 현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 해외 금융계좌 확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도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 소유관계 확인
해외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확인
해외 연금이나 임대료 등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 신청기관에 제출서류 문의
해외 재산 관련 서류는 국가와 재산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임의로 번역이나 공증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오래 거주했다면 해외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과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27년 4월 21일부터는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요건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2027년 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조건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에서 적용 대상과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별도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외 재산 신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조건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의무가 있는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면 수급자격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어 소득인정액이 달라진다면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 변경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누락 경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외 재산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신고 의무와 수급자격은 별개이며, 최종 수급 여부는 국내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