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으로 된 토지 내 허락 없이 다른 지분권자가 팔 수 있나요?
공유 지분으로 된 토지는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매매나 증여가 가능하며, 등기부상 지분 이전이 완료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우겨대거나, 공유 토지 전부를 매각한 것처럼 오해하여 등기 절차를 멈추려는 상황을 현장에서 종종 … Read more